기사내용 요약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안 내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세 감면 효과

1주택자에는 특별공제 3억원 한시 도입

다주택자에도 감면책…"부자감세 아닌 정상화"

[세종=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12억5800만원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392만원에서 275만원으로 117만원이 줄어든다. 비슷한 금액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약 4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완화 사례를 보면 공시가 1억700만원 주택은 재산세가 현행 12만6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3억3000만원 주택은 41만9000원에서 35만원, 5억5000만원 주택은 87만원에서 72만5000원, 10억원 주택은 296만4000원에서 203만4000원, 12억5800만원 주택은 392만4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세금 납부 금액이 적어진다.

1세대 1주택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2억3900만원 주택은 현행 30만원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4억8700만원 주택은 94만원에서 13만2000원, 18억5900만원 주택은 257만2000원에서 69만4000원, 24억7900만원 주택은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 29억6900만원 주택은 1057만1000원에서 396만1000원, 35억6300만원 주택은 1541만8000원에서 637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시가 12억3900만원인 경우 976만4000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14억8700만원이라면 1565만원에서 757만4000원, 18억5900만원이면 2543만9000원에서 1236만5000원, 24억7900만원은 5048만2000원에서 2114만1000원, 29만6900만원은 7026만원에서 3178만8000원, 35억6300만원은 9422만7000원에서 4616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책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닌 '세부담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에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세금이) 이렇게까지 빨리 급증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다"며 "올해도 과거의 기조대로 세금이 증가한다면 종부세 세수가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과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달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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