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다음 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구체화

"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정상화 과제 확정"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제언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다음 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매매·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매매 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년 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했다"며 "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 월세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안정 방안과 관련된 제언도 이어졌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중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나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국내외 경제 상황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 물량 회전율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 개선이 필요하고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도 유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기 내 250만호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 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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