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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홍천 ASF 비상···尹정부, 文 모범대응 참고하길"
입력 2022.05.28. 10:2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때 ASF 조기 대응 세계 모범국 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와 관련, 윤석열 정부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성과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홍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지 며칠 됐다. 국내에서 ASF가 또 생긴 것은 7개월 만의 일"이라며 "양돈농가, 축협, 지자체, 정부당국 모두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운을 뗏다.
그는 "ASF 조기극복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의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며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우리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ASF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이재욱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ASF 고위급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대응을 발표한 일을 전한 기사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사회는 우리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며 "당시 우리 농식품부 차관은 국제기구에 초청받아 우리의 경험을 보고했다. 그에 앞서 농식품부는 우리의 경험에 관한 자료를 국제기구에 보내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에 그 자료가 보존돼 있다.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역량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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