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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다섯번 인상, 이자 16조5000억 늘었다(종합)
입력 2022.05.25. 09:44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금리 0.25%p 인상시 1인당 이자 16만4000원↑
전체 연간 이자부담은 3조3000억 늘어
다섯 차례 금리 인상…1인당 82만↑·16조5000억↑
지난달 주담대 금리도 상승…이자부담 한계
[서울=뉴시스] 류난영 이주혜 기자 =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유력 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빚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전과 비교해 82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실제 이자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4조2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포인트 만큼만 올라도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다.
가계의 전체 이자 부담 규모는 3조3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전체 이자 규모에 차주수(대략 2000만명)를 나눈 값이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에 이어 5월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간 늘어나는 이자만 16조5000억원(3조3000억원×5)에 이른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82만원이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다음날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채권 투자자·애널리스트 등 채권 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4명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5월 이후에도 2~3차례의 추가 기준금리가 예상되고 있어 빚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물가를 보면 당분간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지난달에 이어 5월, 7월 금통위에서 3차례 연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레벨이 3.0~3.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준금리도 최대 2.5%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2차례 만 더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2.25%까지 인상될 경우로 가정해도, 1년 5개월 간 이자만 23조1000억원(3조3000억원×7)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인상폭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가계의 이자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인 지난해 말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3.66%로 1 년 사이 0.83%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3%로 1.0%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도 5.12%로 1.66%포인트나 뛰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였던 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금리 인상폭은 기준금리보다도 최고 3.3배나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산가치 상승이나 개인신용 등급 변동,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부담 규모는 알 수 없다"며 "단순히 가계대출 이자가 올랐을 때 차주의 이자 부담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수치를 반영하려면 가계대출 DB가 확인되는 6월쯤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도 상승했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했으나 실제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오른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금리는 3.84~4.37%로 상단 기준으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3월 신규취급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3.91~4.32%였다. 하단 기준으로는 일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면서 0.07%포인트 낮아졌다.
5개 은행의 주담대 금리 평균은 지난달 4.112%로 전월(4.1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0.3~0.4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균 대출 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이는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4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58%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지난달 8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가량 인하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했으나 시장금리가 보다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것"이라며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금리에 반영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win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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