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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 불가피···특공 기준·중도금대출 한도 손볼까
입력 2022.05.25. 06:1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는 특공·중도금대출 없어
상한제 손질로 분양가 오르면 청년층 청약기회 줄어
분양가는 현실화하되, 기준 상향으로 가닥 잡을 듯
중소형 주택 추첨제 비율도 확대…청약제도 전반 개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할 뜻을 밝히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과 중도금대출 기준을 상향하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장이 단기간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비나 원자재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처럼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도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현실화하면 미뤄졌던 일반분양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물량이 배정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 이럴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9억원'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는 중형·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에 돌아가는 물량이 적었다.
원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메시지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도 서울에서 9억 미만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 9억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추첨제 비중을 늘리면 오래 기다린 중년층의 불만이 커지긴 하겠지만 워낙 공급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가점제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추첨제 비율 확대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 2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이어 또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전월(4만3033건) 대비 1.1% 증가하고 전년 동월(4만1191건)에 비하면 5.6%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3만8036건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증가했다. 반면 지방(2만4575건)은 전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3333건)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7.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만 3.1%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2523건으로, 전월(24만7622건) 대비로는 6.0%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7만3114건) 대비로는 3.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1만6039건)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7%나 줄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14만648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7811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15만4712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11.8% 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또 올해 1~2월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7.5%로 전년 동기(55.2%) 보다 2.3%p 증가했다.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2월 주택건설실적(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지난달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본 결과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같은 기간 대비 수치가 올랐다.먼저 인허가는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반면 2월 주택 착공은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로는 51.7% 감소했으나,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는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3만1955가구) 대비 6.6% 증가했다.또 분양(승인)은 2월 기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증가했고, 누계(1~2월) 기준으로 봐도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1만945가구) 대비 264.8% 늘어났다.지난달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2월 누계(1~2월) 기준 7만5491가구로도 전년 동기(5만486가구) 대비49.5% 늘어났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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