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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형참사로 인한 인명피해의 관련성

입력 2022.03.10. 08:18 댓글 0개
신희호 부동산 전문가 칼럼 광산리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1. 들어가는 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주인-대리인 이론(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공무원이나 정치인, 주인인 예비 입주자와 대리인인 건설공사업체들 간의 거래)에서 시장에서의 정보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장에서 어느 한 쪽(대리인)이 다른 한쪽(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정보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쪽(주인)은 합리적 선택을 못하므로 “역선택”을 하게 되고 정보가 많은 쪽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서 대형사고를 유발케하는“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부동산 관련 대형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형참사로 인한 인명피해의 관련성

여기서 역선택(불리한 선택)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형 건설업체의 브랜드에만 기대어 이 업체 내부의 건축비리와 부실시공 자료 및 현실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비 입주자들은 어떤 시멘트·철골·내외부 시설자재 등이 사용되는 지도 알지 못하고 해당 업체의 자칭 1군 건설업체라는 명성에만 의지한채 아파트 분양권 당첨에만 목숨을 건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로또 당첨”이라고 부둥켜 안고 가족끼리 만세를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엄청난 시세차익에 기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 당첨에 혈안이 되는 사회현상의 한 단면이 씁씁하기 그지 없다.

또한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예비 입주자들은 건축공사 과정에는 무관심한 점 등을 이용하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소수공무원들 간의 형님 동생문화에 기대에 건설현장에서의 밀월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나가는 말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업체는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 업체가 모든 민·형사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행정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말단 직원 한 두명이 대부분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과 해당 지자체의 공사 관련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은 여러 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건설업체와 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로 인한 비리의 사슬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이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는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격이다.

또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입주자들도 일단 분양권이 당첨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정에서 어느 자재를 사용하는 지, 시멘트 양생기간은 충분한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마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공사관계자 및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선량한 공사관계자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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