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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증시공약①]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연다"
입력 2022.01.29. 09:00 댓글 5개기사내용 요약
불공정거래 강력한 처벌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강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자 세제혜택 제시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비율 확대 제안
가상자산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
LG엔솔 '뻥튀기' 청약에 "수요조작도 주가조작, 방지대책 마련해야"
카카오페이 '먹튀'에는 "신규 상장사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기간 제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를 제시하고 나섰다.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 코스피 4500선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과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 등을 거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을 제시했다.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해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성을 갖춰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증시 공약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에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대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주 청약 시 개인에 대한 비율을 늘려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에 기관투자자들이 허위로 부풀려 베팅했다는 지적에는 "수요조작도 주가조작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금융당국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즉시 엄중 문책하고, 수요조작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금만 노력하면 주가지수 5000이 가능한데 겨우 3000을 오가는 저평가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 불투명성 때문"이라면서 "언제까지 주식시장 불공정을 방치하고 힘없는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건가"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행사를 통한 이른바 '먹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며 "자사주 매각 시 가격, 일자 등을 사전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여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패키지도 제안했다.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이 핵심이다.
또 ▲감독기관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감시, 해킹 예방 점검 ▲투명한 정보공개로 상장심사, 정기·수시공시, 상장폐지심사 ▲가상자산 금융자산 및 기관투자자 허용으로 가상자산의 시장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연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대동제에 윤 후보와 참석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통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그는 "1000만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소외감, 배신감을 느껴 다른 공정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매우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방명록에는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미 도달했지만 4000 시대를 넘어 5000 포인트 시대를 향해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같은 위기적 요인을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면 다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국내 증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이유가 된 것 같다"며 "지금은 불투명성이 있다. 혹시 여기에 투자했다가 나도 소위 '개미핥기'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율도 낮고,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되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증시 활황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과 장기투자자 혜택 등으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엄벌을 강조했다.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로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등 우리 증시가 선진 시장이 되려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시된 대선 후보들의 증시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앞으로 현실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가 관계자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뿐 코스피 5000에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글로벌 경제와 연동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변동성이 큰 국내 증시가 정치적인 접근으로 오르기는 어렵다. 앞으로 장기투자자 혜택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5.11)보다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1.25)보다 1.20포인트(0.13%) 하락한 910.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8.7원)보다 2.5원 내린 1346.2원에 마감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런가 하면 달러 강세에 엔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다.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15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직전일 대비 2.5원 내린 134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원 오른 1350.6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한때 1353.0원 기록하기도 했다. 연중 최고치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환율 급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며 달러 강세가 자극된 데 기인한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소비재 수주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2779억 달러로 집계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1.0% 보다 높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다.연준의 매파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CNB)이 이달 중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동결 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영란은행(BOE)도 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지며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70%대에서 전날 6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전날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섰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이 미국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1360원대를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ECB와 BOE 등 인하 시점이 빨리지고, BOJ는 완화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 이후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은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다.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달러 당 152엔을 넘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155엔이나 되야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가 152~155엔 범위에 도달해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엔화값 반등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 힘을 받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BOJ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엔화 반등은 연준에 달렸다"면서 "원·엔이 900원대 안착하려면 2분기 중순 이후는 되야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100엔당 재정환율은 889.75원을 기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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