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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프랑스24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백신 패스제도는 16세 이상 사람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치 관련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대선을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을 공유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백신패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즉각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프랑스는 전날 4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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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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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쟁에 154조 경기부양 필요···올해 석유·가스 19조 초과 수입" [모스크바(러시아)=AP/뉴시스]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대성당 광장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다. 2022.03.08.[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8조 루블(약 154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27일(현지시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밝혔다.이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모스크바의 한 대학 강연에서 "특수 작전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에 직면, 물가상승률이 17%를 넘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주 초 인플레이션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연금 등을 모두 10%씩 인상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6000억루블, 2023년에는 1조 루블이 소요될 것이라고 실루아노프 장관은 밝혔다.또 그는 국영TV에 방송된 연설에서 올해 1조 루블(약 19조원)의 석유 및 가스 초과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연금수급자와 자녀를 있는 가정에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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