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주4일 근로시대를 맞이하면서

입력 2022.01.17. 10:12 수정 2022.01.20. 20:01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김갑주 어둠속의 빛·두메푸드시스템

마음을 다잡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는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듯 올해도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중 하나는 주4일근로 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주4일근로 실행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흑수저 등 양극화의 끝이 안보이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주4일제 근로가 양극화의 골만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교원 등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주간 몇 일 근로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청이나 용역 또는 마지막 울타리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지난 여름 광주학동 재개발 현장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철거비는 평당 28만원이었는데 하도급으로 가면서 평당 10만원으로 그리고 최종 실행업자에게는 평당 4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최종 실행업체는 4만원으로 인력, 장비, 위험 등 모든 것을 안고 실행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사회의 단면입니다.

여기에서 24만원을 가져가면서도 현장 노동과는 관계가 적은 원청이나 하청의 직원들에게 주 4일·5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실행업체만 인력조달의 어려움과 휴일근로를 비롯한 기타 재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혹자는 단가를 올리면 될거라 합니다. 그렇지만 갑을 관계의 현실에서 그만큼의 단가인상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이 경우 뿐 이겠습니까? 시장의 구조가 하도급이나 용역 또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그리고 소사장제 등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경제력 세계 10위 번영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계기로 야심차게 최저임금을 시간당 1 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영세기업만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고용만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4년동안 30여 차례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시장을 외면한 졸속정책으로 오히려 문제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하청업체들은 수시로 폐업을 해야 하는 모순된 사회가 오늘의 현실 입니다.근로시간이든 최저임금이든 조정하려면 지금껏 유지되어 온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 조건을 원청이 책임지는 하청제도나 최고가 또는 최저가 등의 살인적 경쟁구조의 용역제도의 개선과 카드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이 약자에게 떠안겨있는 모순을 개혁해야 합니다. 갑의 일방적인 시장구조를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 환경과 함께 주4일제 근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4일 근로의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