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교실습생 익사, 여수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7년 구형

입력 2022.01.14. 15:16 댓글 0개
순천지원 요트업체 대표 결심 공판
검찰 “영업재개 시도 등 죄질 불량”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 웅천 요트선착장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 대표 황모(48)씨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경찰관과 함께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10.21. kim@newsis.com

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요트업체에도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4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지난해 10월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 서 고교 실습생이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요트업체와 대표 황모(4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벨트를 착용한 점과 작업 중간에 옷을 건네받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업체 대표는 사망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의 원인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면서도 "변호인 개인적으로 볼 때 피고인 홀로 만의 일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생을 현장실습에 내보낸 학교와 교사 등 제도적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lbo.com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