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호 부동산 전문가 칼럼 광산리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1. 들어가는 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계수가 OECD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의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쟁에서 이를 “시장의 실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실패”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교육 정책 만큼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 아담 스미스의 이념에 따른 시장의 자율에 맞길 것인가? 아니면 케인즈의 이념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인가?의 관점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행정적측면과 시장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경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국가의 역할과 회사의 역할은 다르다.

국가와 회사의 차이점을 행정과 경영은 “모든 중요하지 않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는 세이어의 법칙(Syare's Law)에 따라 살펴보겠다. 추구하는 목적의 측면에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법적 규제적 측면에서 행정은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만, 경영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 적용이 안 되므로 법적테두리 내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이 존중된다. 정치권력적 성격 측면에서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및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정당·의회·이익단체·국민의 통제를 받지만,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강제력과 권력 수단이 없다. 평등성 측면에서의 행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경영은 고객 간 차별대우를 용인한다. 또한 독점성 측면에서 행정은 경쟁자 없는 독점성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만,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고객지향적 제품 서비스를 추구한다. 관할 및 영향의 범위적 측면에서의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은 고객 관계 범위 내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이므로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3. 나가는 말

국가는 회사가 아니므로 뛰어난 기업가를 만드는 기질들이 따로 있지만 국가의 지도자의 자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뛰어난 국가전체의 거시경제 분석가가 되는 기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가가 6조 달러 규모의 국가 경제(거시경제)에 대한 조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이 추구하는 공익과 경영이 추구하는 사익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가가 국가 전체를 더욱더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과거 정권에서와 같이 그들의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국가 경제가 비참하게 파멸을 초래하고 공공이 개발해야 할 것을 개인들에게 맞겨 놓으면 힘없는 다수의 사유재산을 갈취하여 소수의 권력자들이 수천억 원을 획득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과 같은 폐해가 발생한다.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사고방식이 기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거시경제 분석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에 맞기지만 말고 적절한 정부의 개입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