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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치분권 2.0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입력 2021.12.28. 19:28 수정 2021.12.29. 19:53 댓글 0개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우리마을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창이 뜬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모음3라는 부수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협력·협치 및 행정혁신 사례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민자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주민 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있다. 또 사람 중심의 마을 형성을 위해 주민 투표로 동장을 직접 선택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 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자치회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광주 서구는 18개 동 중 8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자치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주민총회를 의무화해 100건의 의제들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주민 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광주 서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6년 연속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서구의 사례는 전국 주민 자치 활성화 사례 1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주민 자치는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자치분권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작년 말 기준 62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자치회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소띠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 실시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한마디로 자치분권 1.0 시대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속 이행 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고 있다.
먼저 지난해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중앙 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더 나아가 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및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자치경찰법에 따라 17개 시도 경찰청이 일제히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주민 밀착현 치안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광주전남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와 회의가 열려 자치분권 2.0 시대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가 지난 4월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전략 및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 이어 10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가 열려 20대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일에는 전남자치분권토론회가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돼 자치분권 2.0시대 전남의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1월 국회를 통과한 2단계 재정분권 관계 법률에 따른 변화도 새해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 내용은 보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재정 구조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이다.
지방소멸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시스템의 병폐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젊은 층을 붙잡고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멈추게 해 지방활성화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토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 뒤 집행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난 10월 행안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예정이다.
전문가 T/F를 통한 논의와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호랑이해인 임인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기금 신설과 배분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차원의 지방 살리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추후 기금을 대폭 늘리고 중앙과 지방이 손을 맞잡고 지방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기생 취재4부 부국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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