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영 부동산 전문가 칼럼 교대금호어울림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불장’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놓고,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상승 주도했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보가 오간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전국 어디에서든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시장가격을 좌우하는 투자세력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를 욕할 수 없이 너무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괜찮은 물건을 찾아 헤매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제는 헤아리기도 힘든, 계속 바뀌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 세금과 대출규제들이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더 큰 가격 폭등을 막아준 것은 아닐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큰 불이 나서 이물 저물 다 써서 큰 불길을 막았다고 치자. 불을 끄는데 너무 많은 물을 써버렸다. 먹을 물도, 농사룰 지을 물도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임대사업의 축소다. 장기 임대업 운영을 위한 임대사업자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고, 새로운 임대법인 주로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장기 임대법인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를 종료하고,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이러한 임대주택을 소형 면적들이 많은데, 현재의 정책으로는 누군가 소유하는 것도 임대하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정책으로 보면 앞으로 몇 년 후, 전세든 월세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부동산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거형태를 누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내게 필요한 딱 한 채의 집만 소유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을 때, 서로의 집이 비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사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을 꼭 정리해야 한다. 거주의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를 무작정 욕하고 싶지는 않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큰 불이 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길을 잡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다시 정비할 시간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다주택자의 비난을 멈추고 투자자들의 건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격려해야주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나선 국민들도 시세차익만을 바라보며 미친듯이 매집에만 힘쓰기 이전에 투자와 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갖고 투자하고, 기다린다. 투기는 빠르게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 목적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점에서, 모두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의미가 희미해져버렸고 방향마저 틀린 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투기의 길로 빠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건강한 투자를 통해 즐겁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여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