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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상속인이 이어받는다

입력 2021.12.22. 17:41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저자 사망에 따라 소송 수계, 즉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2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회고록 저자)와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전두환 상속인들에게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씨가 지난달 23일 사망한 만큼, 상속인이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에게 전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정해 신청해달라고 했다.

법률 대리인은 유족들과 상의해 수계 절차(단순·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30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이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애초 회고록 표현을 둘러싼 주요 쟁점 13가지(각론상 표현 70개)를 총 3차례에 걸쳐 심리키로 했으나, 원고와 피고 측의 합의에 따라 1차례만 심리를 더 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1심 민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는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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