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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20번 오류···광주·전남 292명 등 '전원 정답'
입력 2021.12.15. 15:43 댓글 0개응시자 대부분 의대 등 최상위권 지원자들
등급 뒤바뀌는 등 대입 전략 파장 불가피
‘역대급 불수능’에 변수 많아 눈치싸움 치열
법원이 수험생 92명이 제기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과목에 응시한 광주·전남지역 수험생 292(광주 131·전남 161)명이 전원 정답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국적으로 이 과목 응시자는 6천515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충분한 논리·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오류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자 광주 131명, 전남 161명을 포함한 전국 6천515명이 정답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인해 수시모집 등 대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한 문항에 불과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자 상당수가 의대나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 기존 정답자와 등급이 뒤바뀌는 등의 엇갈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학담당 장학사는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 의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아 이 한 문항 정답처리에 따라 표준점수가 1~2등급 뒤바뀌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상위권의 경우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법원 판단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급 불수능'에다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올 대입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만큼 변수가 많아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해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했다.
이에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당초 17~20일에서 18~21일, 미등록 충원 기간은 21~27일에서 22~28일, 충원 등록 마감일 역시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미뤄졌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빠른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수시발표 일정이 빠듯했던 각 대학들로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정시 원서접수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30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진행돼 결과적으로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추가합격 기회가 줄어드는 등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만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정시모집 경쟁률과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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