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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명도 다자녀 가구···장학금 관련 혜택은?

입력 2021.11.29. 09:26 댓글 0개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정부가 정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관련 혜택에 대해 살펴본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지원 강화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은 자녀가 2명 이상 다자녀일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고속열차 할인

지난 10월 26일부터 KTX에서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이다. 


■문화시설 이용 확대 

현행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3개소에서만 제공하던 2자녀 이상 20% 할인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4개소를 추가해 총 7개소에 적용된다. 

국립수목원 이용 시 2자녀 가구도 이용료가 면제된다. 


■공항 주차장 할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주차요금 50% 할인도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와 다자녀 지원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고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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