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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종전선언 반대 안돼" vs 윤석열 "국내정치 외교 이용 안해"
입력 2021.11.25. 2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李 "한일관계, 국가와 국민은 구분이 돼야"
李 "역사·영토 문제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尹 "친일-반일 갈라쳐 과거에 묶어 두어"
尹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 열 것"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포럼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일본 정계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테니까"라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서 상호 공존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며 "그러나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한국 현실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된다.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인 게 당연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한일관계의 미래 설계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전세계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실 권력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실 정치 권력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고 불신과 냉소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차례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약속드렸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두 나라가 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한일 지도자 셔틀외교 채널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라도 무슨 얘기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는 건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성숙한 한일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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