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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금리 인상에 가구당 이자부담 149만원↑"
입력 2021.11.25. 14:52 댓글 2개기사내용 요약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함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1.03%포인트 상승해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평균 149만원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와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씩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포인트, 0.06%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준금리 변화폭인 0.5%포인트를 반영하면 가계대출 금리는 0.5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한경연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4%)에서 2015∼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1%)을 차감한 기대인플레이션 1.3%포인트 상승을 적용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0.4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감안하면 총 1.03%포인트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반영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지난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통계청 기준 1174만 가구)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연 149만1000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액 증가분은 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변수별로 나눠 효과를 살펴볼 경우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은 연 9조6000억원의 이자부담 증가 및 1조7000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포인트 상승은 7조9000억원의 이자부담 증가 및 1조4000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최근 대출총량 규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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