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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씨 사망했지만 추징금 환수토록 법 제정 추진"
입력 2021.11.25. 11:3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도 법 제안 적극 검토한다니 문제 없어"
"지역화폐-손실보상 등 이재명 표 입법·예산 성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전두환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두환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와 관련해선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 여망 앞에 우리당 구성원 모두가 나섰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재명 후보가 전하려는 진심을 감히 모두 담아서 변화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작에 앞서 이 후보는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국민에게 절을 올렸다"며 "부동산 등 주요 입법 과제에서 성과를 내겠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일주일 앞인데, 정시에 처리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등 증액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이를 위해 당대 당 협의를 제안했으나 아직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진정성 있는 당대 당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동시 하교제는 교육, 돌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교육개혁이자 사회통합정책"이라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간담회 사후조치로 원내와 정책위에서 상임위별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본회의가 12월 1일과 9일 예정된 만큼 해당 상임위 법안이 올라오도록 상임위별 준비를 당부할 것이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산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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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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