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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문인사들의 윤석열 캠프행 성공할까?
입력 2021.11.24. 11:25 수정 2021.11.25. 08:31 댓글 0개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정치위원장이 합의해 만든 통합 정당이다. 2014년 3월26일 출범했다. 당대표는 둘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당은 내부 갈등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다. 2015년 2월 전당대회 전부터 당·대권 분리를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 등 호남·구민주계와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계가 대립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문 대표는 갈등을 해소하려 했으나 갈등은 오히려 깊어 갔다. 강성 친노계가 당의 중심으로 나서면서 비노·비문계는 물론 안철수계와 간극이 더 벌어졌다.
2015년 4월 재보선은 분당의 시작이었다. 광주서을 선거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호남에서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과 소외감이 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해 9월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해 각자 신당 창당을 추진했다.
급기야 12월1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듬해 1월3일엔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는 등 비주류의 탈당행렬은 계속됐다. 그리하여 2016년 1월8일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다.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정동영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박주선 의원이 추진하는 통합신당, 동교동·구민주계까지 가세했다. 이들 대부분은 '반문재인'(반문) 대열에 있었다. 물론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2020년 2월에 만든 현 국민의당과는 다르다.
비주류 탈당이 계속되자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세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새 인재를 영입했다. 그럼에도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20대 총선 참패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 쇄신을 맡겼다. 이어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은 123석을 얻으며, 12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을 1석 차이로 따돌리고 제1당이 됐다.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도 호남 대승을 기반으로 38석을 얻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박주선·송기석·천정배·장병완·김경진·최경환·김동철·권은희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다. 국민의당이 광주 8석을 모두 독식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 반문인사들의 정치적 선택은 잠시 성공하는듯 했다. 그러나 촛불정국으로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당을 달리한 반문인사들은 모두 뒷방으로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이같은 6~7년 전의 정치권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대선정국이 당시 상황의 데자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지만 현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인 분당 당시 문재인 대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며 항거하다가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대표적 반문 인사인 셈이다. 또 윤 후보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대표적 반문인사다. 앞서 윤 후보는 김경진·송기석 전 의원을 영입했다. 여기에 광주에서 각각 4선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새정치'를 추구했지만 '반문재인' 당이기도 했던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광주 의원 중 4명이나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호남 출신 구민주계인 유종필 전 서울관악구청장과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도 윤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고흥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기까지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밖 반문인사들이 다시 뭉쳐 이제는 윤 후보 주변으로 몰리고 있다. 윤 후보가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경원시 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반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여권 대통합과 호남 탈당 인사를 겨냥한 당내 대사면을 서둘러 실행하지 못해 우군을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호남 반문인사들의 선택이 윤 후보의 당선을 통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 답은 유권자 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선택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행보였기를 바란다. 나아가 대선이 미래지향적인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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