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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5개월새 50만명 가입···보험설계사가 58%
입력 2021.11.22.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이후 가입자 ↑
보험설계사 가장 많아…서울·여성 비중도 높아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등도 적용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설계사가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총 50만3218명으로, 특고 고용보험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그 대상을 특고 12개 직종까지 확대했다.
해당 직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다.
이에 따라 이들도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과후강사의 경우 7만3881명에 대해 각 학교의 가입 신고가 들어왔으나,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7.8%(29만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교사 7.5%(3만780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4%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9.4%), 부산(3.2%)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4.8%)이 남성(35.2%)보다 많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32.0%)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지난 12일부터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특고 2개 직종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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