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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취득세 지원 예산 '싹둑'···연내 지급 난망
입력 2021.11.19. 15:3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산건위 "조례개정안 상정도 안돼, 공포절차 감안 연내 어렵다"4천만원 삭감
23일 조례안 심의·24일 예결위서 부활여부 관심…내년 예산안에 5억원 계상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CASPER)'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키로 했지만, 올해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때문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 3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캐스퍼 취득세 지원을 위해 계상된 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일단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점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련 조례개정안은 오는 23일 심의할 예정이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안전부 공포 예정보고와 2주간 공포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안에는 물리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삭감을 결정했다.
다만, 오는 24일 예결위가 있어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캐스퍼 취득세 지원을 위한 예산이 5억원 계상돼 있다.
이정환 산건위원장은 "캐스퍼 취득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맞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공포기간 등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이후나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올해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5억원이 계상된 만큼 내년부터는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캐스퍼 생산의 연착륙을 위해 광주 시민들에 대해 차량 취득세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1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370만원, 풀옵션은 2130만원으로, 취득세는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원~35만2000원을 지원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구매를 약정한 광주시민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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