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탈북민 신변보호 현황 분석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내실있는 신변보호 가능할지 우려
이형석 의원 “신변보호관 늘리고 지자체 등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신변보호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은 2만 5천556명인데 반해 경찰 신변보호관은 881명에 불과했다.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자 숫자는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39명으로 지역별 편차도 큰데다 북한이탈주민의 76%가 여성인데 반해 신변보호관 76%는 남성 경찰관으로 성별 역전 현상까지 겹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탈북주민 403명에 신변보호관은 21명으로 1명이 평균 19명, 전남은 탈북주민 517명에 신변보호관은 31명으로 1명이 평균 17명을 각각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은 "보호대상 탈북민 다수가 여성인데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고려한 신변보호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 자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탈북민 범죄 피해 예방과 지역 사회 정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