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우주독립을 선언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1일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발사체 기술 보유국, 세계 7번째 실용급(1t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우주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으로 명실상부하게 우주강국의 시대를 열어 젖혔다.

우주항공기술의 결정체인 발사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 금지된 분야로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가 누리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계·장비·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였고, 국내 산업체의 세계 우주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도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것이란 평가다. 누리호 개발 계획은 국내 우주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진행, 우리나라 우주개발 3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누리호는 연구개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을 국내 300여개 기업, 500명여명 등 관련 산·학·연의 역량이 결집돼 이뤄냈다.

향후 기술 민간이전이 진행되면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스페이스 시대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액체 엔진 기반 누리호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고체 엔진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면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급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상업적 우주 발사체 발사도 앞당겨고, 초소형 위성 등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 투자 확대와 우주활동 지원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후속조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의 제안이다. 이와함께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해온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부처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