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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젠 '예산 전쟁'···광주 3조, 전남 8조 목표
입력 2021.10.21. 16:17 수정 2021.10.21. 16:44 댓글 0개예결소위 참여 의원은…광주? 전남?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21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에 쏠리고 있다. 이 기간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
이날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각각 '3조원'과 '8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1천457억원이 반영돼 있어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다만 광주시 현안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 4월 열린 예산정책간담회는 당정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하지만 29일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도 정의당 강은미 ,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조5천131억원이 반영됐다. 국비 8조원를 달성하려면 4천869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30일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가진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미 반영된 국비 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영산대교 성능개산사업' 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사업' 등도 추가 건의 사업에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예결소위)'에 참여할 지역 의원을 놓고 광주와 전남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예결소위의 민주당 몫은 9명이고, 이중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의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이 관례에 따라 올해는 광주지역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전남지역 한 의원이 참여를 강력히 희망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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