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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월 접수된 백현동 옹벽아파트 공익감사 시작도 안 돼

입력 2021.10.18. 10:1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5월 공익감사청구 접수…"사전조사 중"

최병암 "산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는 것으로 알아"

아파트, 옹벽 높이 '50m'…분양이익 3000억 육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성남시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는 감사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만 진행 중인 채 감사는 시작도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13일 성남시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제공과 위법한 옹벽 설치 허가를 했다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재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최병암 산림청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뿐 아니라 백현동 평택지구 등 경기 전역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데,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이재명 지사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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