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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 지역 중소기업 복지도 '소외'
입력 2021.10.15. 16:50 수정 2021.10.15. 16:50 댓글 2개광주 273곳·2천588명 등 가입 '저조'
전남 중기 가입도 전국 최하위 수준
서울과 20배차…재정력 열악 등 원인
무료 가입에 혜택 다양 "참여 확대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복지혜택에서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광주·전남지역 가입기업과 가입자수는 273곳·2천588명, 전남은 284곳·2천524명에 불과하다. 가입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시(97곳·1천140명)와 제주도(98곳·497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꼴찌수준이다.
강원도의 경우 중기 복지플랫폼 가입기업은 245곳에 불과하지만 가입자수는 광주·전남지역보다 많은 2천98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와 충남, 충북 등 전국 주요 시도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드러내고 있는 서울지역 중기 복지플랫폼 가입기업과 가입자수는 5천380명·7만2천522명에 달한다.
광주와 전남지역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부산과 대구지역 복지플랫폼 가입기업과 가입자수 역시 각각 685곳·7천748명, 437명·4천290명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가입기업수와 가입자수에 비해서도 2~3배 이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한상의가 국내외 사례연구,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등 1년간의 사전준비를 통해 선별한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 대해 21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시장 최저가 혹은 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관련 혜택은 하나투어와 아고다 5~10% 추가할인, CGV 관람권 4천원 할인, 밀리의 서재 20% 할인, 교원라이프(상조) 등 교원 임직원가격 제공 등이다.
중기부 등은 중기 복지플랫폼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역상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국 설명회 개최,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 사례로 SNS콘텐츠 제작 등 지역·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구매 및 재구매에 대하 할인쿠폰 지급, 시즌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기 대부분은 열악한 재정력에 지난해부터 계속된 장기화된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확대돼 중기 복지플랫폼 가입 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4대 보험을 제외한 월 복지비용은 13만원으로, 대기업 32만원의 4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복지수준이 낮다.
중기 복지플랫폼은 중기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해 중기 복지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사내 복지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24시간 이내 가입승인이 마무리돼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에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플랫폼이 개설됐지만 지역 중기들의 참여도가 낮아 아쉽다"며 "중기 복지플랫폼은 개별 중기가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지역 중기들의 많은 참여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 美 반도체 보조금의 역설···"中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슈피리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의 어스 라이더 브루어스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언급하면서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라고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2024.01.26.[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8일 국내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반도체에 관한 경쟁적 보조금 지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조금이 中 수출 강화로 귀결?…석연치 않은 결과 우려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공급망 봉쇄가 의도치 않은 '청구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조금이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는 상당 부분 중간재로 스마트폰과 같은 주력 수출품에 투입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팔려나간다. 이와 관련 독일 경제학자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미국과 EU 및 기타 국가의 칩 생산 보조금은 공적자금으로 중국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중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기된다.중국은 반도체 순수입국으로 대부분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165억달러로,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무역적자가 연간 800억달러 감소한다. 이는 미국(437억달러), 유럽(540억달러)의 반도체 수입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또 미국이 쌓아올린 첨단 반도체 무역 장벽이 중국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조지타운대학교 신흥안보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중국의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로직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1년 웨이퍼(원판) 기준 210만장으로 대만(266만장)에 이어 2위다.반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가 자국은 물론 동맹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대응력 확보 나서야보고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 제기했다.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외국 사업자와의 무역상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중국은 이미 지난달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자,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보고서는 "기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은 국가 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갈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변화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견제에 관한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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