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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산대교 국감'···투자 놓고 여야 '공방'(종합)

입력 2021.10.13. 19:1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3일 국민연금 복지위 국감…여야 일산대교 공방

야당 "일산대교 투자, 국민노후 위한 것" 대응촉구

"수익률 고수해야…적극 대응 안 하면 배임 행위"

與 "사채 수준 20% 금리 받아…정쟁할 사안 아냐"

"김포·일산 시민들, '징벌적 통행세' 내야 하는 격"

"죄악주 등에 투자제한 전략 강화해야"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정책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는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일산대교 대신 다른 곳에 30년간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7451억원인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7000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에서 국민연금에 2000억원을 주겠다고 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한 전 국민 노후자금 약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뒤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의 입장도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일산대교는 가입자 1900만명의 것이므로 가입장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수익률을 고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단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고 야당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과 김포에 사는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벌적 통행세'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메트로 9호선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평성은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청문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산대교 관련 내용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서는 공단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도 "그간 일산대교 이용 주민이 과도한 통행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을 내고 있는 데다가 후순위차입금으로 사채 수준인 20%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ESG 투자 현황과 죄악주, 전범기업 투자 배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더욱 빠르게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사기 위해 범죄까지 벌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ESG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표로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도박산업 등 전반적인 죄악산업과 전범기업을 포함해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제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ESG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투자배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투자에 적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범기업 투자를 줄이라는 요구에도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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