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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손실보상 예산, 추경 2배 이상 들어갈 것"

입력 2021.10.08. 15:5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보상 기준 마련

금지·제한 보정률 80% 동일…"손실에 반영"

상·하한제 적용…분기 최소 10만원·최대 1억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1.10.8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조원의 2배 이상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후 이어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오늘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볼 것"이라며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이 1조원이지만,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제도이기 때문에 손실액이 확정되는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회 의결을 통해 3분기 보상금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 손실보상액은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고, 인건비·임차료 등의 고정비를 100% 반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보정률 산정 기준에 대해 "보정률이라는 것은 산식에서 결정된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에서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20% 정도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 업종, 전 국민이 사실상 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의 차이는 매출 손실액에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해 차등화 없이 동일한 보정률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피부적으로는 금지보다는 제한이 덜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출손실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상·하한액 산정에 대해서는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 기준이 보통 서비스 업종이 10억원이기에 분기 1억원 정도면 충분한 손실보상액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행정비용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드리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들과 이번 보상액 기준 기간인 3분기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 비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신속보상 트랙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 DB(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산식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는 트랙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증빙을 통해서 확인 트랙으로 들어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면된다"고 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등 과세 인프라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이익률 계산 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통계청에서 매년 제공하는 업종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다만 "세무사가 기장한 자료 등 자기의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별도에 확인 가능한 자료로 증빙할 수 있다면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손실보상 비교 기준 년도에 2020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해서 보상하는 개념"이라며 "2019년으로 통일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유례가 없는 손실보상이 될 것"이라며 "3분기의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4분기 산정기준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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