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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의 미래형 주거 변신 모색하는 북구
입력 2021.10.04. 17:17 수정 2021.10.04. 18:25 댓글 0개광주시 북구가 영구임대주택을 미래형 주거단지로 변신을 모색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온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최첨단 스마트 단지로 변화시켜 거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이웃의 온기가 흐르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도 뜨겁다.
최근 북구는 두암주공4단지 상가에 주택관리공단의 찾아가는 마이홈센터를 연계한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했다. 주택관리공단이 공간을 무상임대 하고 북구가 지역민들의 사랑방,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곳은 이웃을 돕는 동네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옛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핸드폰 활용하기 등 일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플랫폼이다. 주거복지와 사회복지를 지역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에 AI나 IOT,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복지행정 플랫폼을 구현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두암4단지 커뮤니티 센터는 북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구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단지를 최첨단의 스마트 단지, 최상의 주거환경으로 조성해 살고싶은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 봄 '특화마을육성과'를 신설, 본격적인 정책발굴에 돌입했다. 특화마을과를 중심으로 LH나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오치동과 두암동에 선보이는 청년창업공간과 주민교육 사랑방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다.
북구의 임대주택 스마트 단지 조성 노력이 시사하는 바는 각별하다. 광주의 영구임대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인데다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문화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북구가 추구하는 최첨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정 단지의 환경개선을 넘어 선다. 첨단의 생활서비스와 복원될 한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로 단장한 임대주택은 외국의 선진 임대주택 모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북구의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한국의 미래형 영구단지 모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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