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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11월 재개될까
입력 2021.10.01. 16:48 수정 2021.10.01. 16:49 댓글 0개전남도민들의 염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가 오는 11월에 재개될 지 주목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는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2020년 7월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민주당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당정이 발표한 의대 신설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신설 의대는 2023년 3월 개교가 가능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수련의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특히 올해 들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과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신설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논의 창구 변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원내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신설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대 신설 논의를 추진하라"고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는 전혀 진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면 의정협의체의 의대 신설 논의 조건인 '코로나 안정화'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지역 의원들에게 11월 의정협의체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료인력 확충방안 포함)'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포함되면 의대 신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 이후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협의체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증원 문제보다 먼저 논의하여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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