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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시위 소음기준은 우리의 기준
입력 2021.09.08. 11:09 수정 2021.09.15. 19:04 댓글 0개몇 해 전 한 연구보고서는 불법 폭력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조 8천 27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30개 국 중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 국격 제고 차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법률이 시행된 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선진화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에선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불만을 제기하는 신고가 법 개정 이후 상당부분 감소할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시위문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주최 측을 비롯해 시민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는 소음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인근 병·의원 환자나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불만을 낳고 있어 완전한 정착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범정부적으로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귀를 울리는 큰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듣는이로부터 불쾌감을 들게 만든다. 적당한 소음으로 듣는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 집회의 본취지를 알리기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소음 기준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빚어졌던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지고 배려있는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아가 국민·사회 전반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해 본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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