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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과 지방자치분권
입력 2021.09.15. 15:19 수정 2021.09.15. 19:03 댓글 0개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난 일이 있다. 당시 광주시청에서는 2급 승진 인사가 화제일 때였다. 이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고민을 얘기하다가 "정말 화가 난다"며 중앙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2급 자리를 특정 실·국장으로 확정해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불평했다.
이같은 불만은 이 시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광역·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부단체장과 간부들의 수를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자리는 몇급' 이런 식으로 못박아 놓으니 자치단체장이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돈과 인사의 중요한 부분을 틀어쥐고 안 놓아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권한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압력을 넣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는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으로 부활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지방선거 실시 지연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현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1년에 30년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도 지방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이후 1998년부터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같이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있으나 완전한 자치제는 요원한 상태다. 돈과 조직 등에 대한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며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다.
그들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지방의 파산이 불보듯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전국 곳곳에서 인사폭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 이면에는 자신들은 엘리트여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수준이 낮아서 잘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권력과 돈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있으니 국민들이 서울로만 몰려간다. 그리고 그 서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엔 지방이 없다. 중앙언론도 지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지방소식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방민들은 중앙지에 매달인다. 거기에 한국을 움직이는 중앙의 돈과 권력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이 선사하는 시혜성 정책일 뿐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선후보들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공약을 찾기 힘들다. 다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KDLC와 협약을 체결한 김두관·추미애·이낙연·이재명 후보는 KDLC가 제안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가 잘 이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KDLC는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해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이중에서 기초단체장·지방의원·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다. 이외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 개편 ▲교육과 행정의 통합, 또는 교육자치 확대 ▲복지 분권 체제 강화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추진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주민 주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정치 분권 등이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또 지난 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대선후보들은 자치분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내년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하루빨리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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