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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상생'···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또 파행
입력 2021.09.15. 10:42 댓글 10개기사내용 요약
15일 공청회 반쪽, 나주시 "용역 방향성 오류로 불참·계약해지 통보"
'기금 규모·사용처·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용역계약 해지 통보로 또 다시 파행을 맞게 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지난 7월30일 무산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확정했지만 나주시가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반쪽 행사로 전락하게 된 이번 공청회는 수년간 겉 돌고 있는 발전기금 조성 방향을 확정 짓기 위해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지난해 7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공동 연구용역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기금의 규모', '사용범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적 구성' 수립 방안 제시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번에도 '용역 방향성' 오류가 개선되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 불참 공지에 앞서 산업연구원에 용약계약 해지 통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물이 안고 있는 오류와 공청회 불참 사유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금 조성을 놓고 삐걱거리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합의한데서 출발한다.
당시 협약서에는 3개 지자체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산업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발주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청회를 앞두고 열린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산업연구원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만 기금을 조성하기로 체결한 협약서를 벗어난 용역안을 제시하자 전남도와 나주시가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었다.
당시 산업연구원은 기금조성 용역 보고회에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확대 포함 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재원으로, 여유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기금 재원에서 제외해야 하고, 조정교부금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재정보존 확충을 목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조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7월30일 공청회 무산 당시 용역사에 협약서를 벗어난 기금 조성 방안 오류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동발전기금은 혁신도시 특별법과 2006년 협약서를 준수해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용역 결과물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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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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