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협상 결렬 위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분명한 원칙에 따르는 새 사업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에는 이권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 필요성을, 서진건설 측에는 사업 의지·능력 의문 해소를 위한 진정성을 주문했다.

25일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장만 지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책임이 있는 시와 서진건설 양측은 새로운 사업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개발'이라는 대의가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계속 후퇴해 왔다. 기본적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행태는 시 행정의 무원칙과 빈약한 비전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며 "또 다시 원칙 없이 밀린다면 수익성을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이권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과 원칙을 마련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개발 사업 협상의 한 주체인 서진건설 측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 만을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야 말로 이번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라면서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행보증금 규모는 협상 결렬에 이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 지침이 관광진흥법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는데도 다른 법령을 제시하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듯한 서진건설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업의 의지·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며 결국 수익성 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광주시에는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준 엄격 제시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규정 마련을, 서진건설 측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만을 지키려는 몽니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서진건설은 협상 시한인 전날(24일)까지 총 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