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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규명' 9번째 시도 역시···"못믿어" 불신만 반복

입력 2021.08.11. 07:30 댓글 0개
그간 검찰·국회 등 수차례 수사·조사
특검 "증거 조작 의혹, 근거 없음" 결론
유족 "조사 계속돼야…해소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앞서 제기됐던 증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7년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진 바 있었고 이번 특검은 9번째 진실 규명 작업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의혹 일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3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90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간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나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세월호 CCTV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현상들도 조작의 흔적이 아닌 일반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특검은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진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있는 것을 못 밝힌 것이 아니라 (의혹의 근거가) 없는 걸 밝혀낸 것"이라며 "수사팀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특검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8.10. dadazon@newsis.com

그간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등 참사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일부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검찰 특수단 수사에선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이,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총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더 이상 진상 규명은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 시도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알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는 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며 "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는 전혀 해소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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