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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1.08.03. 09:59 수정 2021.08.08. 20:00 댓글 0개1945년 8월 15일, 이 날 일본의 식민지로 35년을 지내오던 치욕스러운 고통의 역사를 종식한 날이다. 해방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고,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3년 동안 지속 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음으로써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시작되었는데, 북한 ·미국·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 한국전쟁이 정지됐다.
이때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현재까지 68년간 남북한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화정착과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뜻에서 '정전'은 '휴전'과 차이가 있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년 7월 27일은 예전과 다르게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을 복원하여 남한에 전화를 걸어왔다. 북한이 2020년 6월 9일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 13개월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들리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북한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단 한가지 한반도에는 아직도 종전선언도 없어 사실상 전쟁상태인 것이다.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핵무기만 최소한 40개 이상 보유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 선제공격 준비도 되었다고 밝히는 등 거침없이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한·미국·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이후 북미 간 평화협정보다 구속력이 강력한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종전선언부터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빛을 되찾지 못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되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현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조약 체결로 가는 길이 조국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광복의 빛을 찾아주었다면, 나머지 통일의 빛을 되찾는 건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길 소원함은 나만의 꿈이 아닐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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