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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 마무리···휴회 전 통과 목표

입력 2021.08.03. 01:34 댓글 0개
민주당, 별도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 통과 추진
[워싱턴=AP/뉴시스]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28일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의회에서 1조 달러(약 1151조 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합의됐다. 민주당은 휴회 전 법안 통과를 기대 중이다.

2일(현지시간)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초당적 의원 그룹은 2702쪽에 달하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문구를 전날인 1일 마무리지었다. 척 슈머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초당적 상원 의원 그룹이 인프라 법안 문구 작성을 끝냈다"라며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총 1조 달러 규모로, 5500억 달러(약 633조500억 원) 상당의 신규 연방 자금을 포함했다.

향후 5년간 지출될 해당 자금은 전력망 재건, 철도 분야,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 등에 쓰인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논의 절차 투표를 가결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의회가 약 한 달의 휴회를 시작하는 9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얼마나 초당적인지를 감안할 때,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를 생각할 때 상원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며칠 안에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초당적 인프라 법안 외에도 별도로 3조5000억 달러(약 4028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출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 통과를 먼저 거론한 후 "그런 뒤 우리 인프라 노력의 두 번째 트랙에 따라 상원을 움직이고 예산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협조 없이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의회예산법상 조정 절차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를 따를 경우 현재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된 상원에서 민주당 자력으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른바 중도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 지출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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