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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2021.08.02. 16:39 수정 2021.08.02. 21:07 댓글 0개계절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나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보 지적(7월16일자 1·3면 보도)에 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촌 필수인력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등 민·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무등일보는 심층기획 '전남농촌 2021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한시적 계절근로자 343명을 전남 10개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해 인력 수급난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시간 근무를 비롯한 부당대우 등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해 외국인 문제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양파·마늘·배추·서남부채소농협 등 주산지협의체 위원장, 고흥·무안·해남·진도 등 시·군관계자가 참여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남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을 정해 1~5개월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하지만 전남의 농가 상당수가 영세농으로 1개월 이상 고용가능한 농가가 많지 않다는 주장들이다. 모종을 파종하는 정식시기와 수확기 등에 일할 10~15일 단기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한시적 계절 근로자 계약시 마늘, 양파 등 개별 품목을 정하도록해 특정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아닌,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계약한 작물이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도입국가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야만 하는데다, 도입 검토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기준 준수 부담, 숙소기준 미흡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입국에서부터 근로자 임금 지급, 근로조건과 환경, 귀국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일선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어 업무 하중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전남도는 3일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전남 9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연찬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5일까지 22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촌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조건인 기계화 보급을 위해 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건의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E9비자 업종변경 허용, 개별 작물이 아닌 포괄적 고용조건, 정부주도 MOU체결, 지자체별 사업대행자 지정과 전담관리인력 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계절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전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무등일보 보도와 지적도 있었지만, 농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린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 등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1,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산 무안군수, ㈜웨이브피아 이상훈 대표, 제임제코(주) 최윤화 대표 등이 참석 했다. 전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협약에 따라 ㈜웨이브피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력 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인프리즘은 1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선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모듈 상자(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그릿씨아이씨㈜는 1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올인텍은 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또 서면협약을 한 ㈜코스텍시스는 300억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화합물반도체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 기업 관계자로부터 화합물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이상훈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며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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