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 러시아, 美기자 구금 1년···바이든 "끔찍한 시도, 대가 치를 것"뉴시스
- 튀르키예 "에르도안 5월 방미···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30일(토)뉴시스
- '류현진 6이닝 2실점' 한화 5연승···KIA 개막 4연승·롯데 첫 승(종합)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종합)뉴시스
- 행안부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뉴시스
-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입력 2021.08.02. 13:33 수정 2021.08.02. 14:49 댓글 0개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풍·홍수·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적 대비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영암 떫은감 등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고 자부담률은 5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떫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의 경우 되풀이되는 냉해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피해농가들은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상팬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해 등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