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종합)뉴시스
與 "2022년까지 다주택 처분"···시장은 "때늦은 규제" 시큰둥
입력 2021.08.02. 14:39 댓글 4개1주택자 된 시점부터 계산…2023년부터 양도세 중과
전문가들 "증여만 촉진…매물잠김에 집값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마뜩잖은 분위기다. 주택 보유가 유리하다는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 강화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이 매물 잠김을 초래해 되레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은 2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특공제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 부담을 더 지울테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선례를 볼 때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리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월1일부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앞두고 증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주택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들은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후 매물을 거둬버려 6월 이후 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고 증여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고, 6월1일 전 정리할 타이밍을 놓친 보유자들도 (집값이 올라)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심리적으로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역전이 안 되는 이유는 시중에 물건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특공제 축소가) 진작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보유가 유리하다는 심리가 우세해진 상황이라 시기가 늦었다"고 봤다.
선거용 법 개정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6월1일자로 유예기간을 줬어도 매물이 안 나온 것처럼, 주택 보유자들은 버틸 뿐 팔지 않거나 증여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격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서 표를 얻겠다는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첫 지급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