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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세상엔 오리너구리도"

입력 2021.08.01. 22:44 댓글 0개
"복지국가 정책 아냐" "사이비 분배정책" 비판에 반박
"정책 논쟁은 환영하지만 단편적 부분만 보지 말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8.01.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기본소득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난타전이 벌어지자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친문(親文·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연구원'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세미나 발제를 통해 "4기 민주 정부는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 방향을 계승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 글에 이 지사 기본소득에 대해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하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의 한 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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