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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손배소송 승소···"국가, 배상책임 있어"

입력 2021.08.01. 18:06 댓글 0개
'유신 저항' 유인물 배포 혐의 실형
긴급조치 유죄 35년만…재심 무죄
법원 "가혹행위…배상책임 인정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긴급조치 피해자 2명과 그 가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978년 11월 유신체제에 맞서 저항하자는 취지의 유인물을 대학가 등에 배포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배포하는 등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1979년 A씨는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고, 같은해 7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3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론과정에서 국가 측은 A씨 등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인용해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이를 받았다고 해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관해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위법행위와 원고(A·B씨)의 유죄 판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국가)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A씨에게는 5876만원, A씨 형제자매에게 각 1357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B씨에게는 5619만원을, B씨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1100~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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