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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애·빈곤 탓 지방세 체납, 맞춤형으로 징수하자"
입력 2021.07.29. 15:37 댓글 0개
이형석의원, 개정안 발의
실태조사 후 사회복지체계 연계
실태조사 후 사회복지체계 연계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된 이들에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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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오전 광양 5일시장에서 첫 공식 유세활동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정현 선거사무소 제공 4·10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광양 5일시장에서 첫 공식 유세활동에 나섰다.이 후보는 28일 "전남을 위해서 정치의 전남이 아닌 삶의 전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며 "광양은 여수와 순천에 뒤지지 않는 지역인 만큼 국제행사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무궁무진한 도시다. 광양은 2차전지사업인 광석물질인 리튬공장 중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의 국내 최대규모 석유화학공장 및 철강단지가 있지만 광양에는 뱃터리설비시설 공장 및 3만개 넘는 자동차 부속 공장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운산은 광양시민의 자존심이며 긍지이지만 78년동안 서울대학교 학술림으로만 쓰여지고있다. 광양시를 챙긴다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면서 "섬진강 건너편 하동군은 3천400억을 투자해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광양시 망덕과 다압에서는 준 주거지 지역이라서 제대로 된 커피숍이나 횟집을 못내고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그는 "순천세무서 납세액의 4천900억원 가량의 절반을 광양 기업들에서 내고 있지만 광양시에는 세무서가 없다"며 "4천900억원보다 적게 내는 지역도 독립세무서가 24개나 존재한다"고 꼬집었다.또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국가산단의 트럭이대부분이지만 1년에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세를 6조원를 거더가며 이순신 대교 유지관리비는 고스란히 광양시와 여수시,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는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와 외국인 거주지역임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났지만 외국인은 한사람도 들모지않고 있는현실"이라며 "아파트는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만 많은 병원부지 및 쇼핑몰 학교부지 는 텅텅 비어있다. 고등학생들은 시내로 학교를 다녀야되고 병원과 쇼핑몰은 구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곡성군은 낙후의 산물이며 구례는 많은상가 가 어려움에 처해져있고, 구례 간전에서 백운산 옥룡으로 넘가는 도로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면서 "국회의원 3선으로서 당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및 홍보수석 예산특결위원회 8회, 특히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라도 자부한다.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과제가 저에게 주워져있기 때문에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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