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중개사협회 만난 李시장 "조정지역 해제 적극 건의"

입력 2021.07.23. 14:13 수정 2021.07.23. 14:13 댓글 40개
부동산 정책간담회 갖고 안정화 논의
시-협회 분기마다 협의체 개최하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적극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와 만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협회는 광주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거래 원활화를 위해 분기마다 '부동산 민관 협의체'를 개최, 정보교환 등을 통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사무실에 정문호 지부장 등과 만났다.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차원에서 성사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 측은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원활을 위해 국토부에 투기우려 없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불법 부동산 거래와 외지인 투기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분양권 실거래 정밀 검증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 뒤 정문호 지부장 및 협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특히 광주시는 중개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직방' 등 대형 중개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제한 문제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 중개사협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아 서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시·도의 의견 청취 절차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투기 우려가 큰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지정을 요청했는데도 전체가 포함됐다"며 지정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전국 6대 광역시의 모든 구(부산 중구만 제외)를 예외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최근에도 단 한 곳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우리 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자치구가 우려 불식 상황인 만큼 국토부에 적극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이용섭 시장에게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핀셋 지정 ▲외지인 투기세력 강력 단속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강력 단속 등을 건의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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