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내집 마련 언제쯤" 임대 연장 통보에 주민들 '냉가슴'

입력 2021.07.22. 11:27 수정 2021.07.22. 17:24 댓글 4개
북구 매곡 민간임대주택 해광샹그릴라
2014년 준공…5년 임대 후 분양 계약
2년 추가 계약 끝에 또다시 연장 통보
"분양가 높이려는 술수"vs"사실 무근"
해광건설이 지난 2014년 매곡동 해광샹그릴라 입주민들과 최초로 체결한 계약서중 일부. 분양전환 조건(빨간 네모)이 적시돼있다.

광주 북구 매곡동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 해광샹그릴라 입주민들이 사업자인 해광건설을 상대로 분양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해광이 '5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2년 계약 연장을 두 차례나 진행하고 있다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광은 임대 연장은 건설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광주 북구 매곡동 해광샹그릴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125세대는 지난 2014년 7월께 시공사이자 임대사업자인 해광건설과 5년 분양전환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해광건설이 지난 2019년 매곡동 해광 샹그릴라 입주민들과 입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든 계약서 중 일부. 분양전환 조건의 햇수를 나타내는 괄호가 비어있다.

분양 전환은 2019년 7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해광이 임대차 갱신 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이달 현재까지 임대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연장 만료일인 오는 25일이 다가오자 해광이 또다시 일방적인 계약 연장 움직임을 보여 입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휘말리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분양 절차를 밟기 위해 세대별 아파트분양 희망여부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총 125세대 가운데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가 83세대(66%)로 집계됐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말 해광에 분양전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양 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광은 여기에 이달 초 '추가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갱신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약 체결 일정을 알렸다.

해광은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세대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다.


입주민 A씨는 "해광은 지난 2019년 2년 계약 체결 당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통보했다. 이사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묵시적 계약에 합의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해광과 처음에 계약한 계약서 12조에는 '임대주택법 16조 1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후 해광과 계약을 연장하며 사인한 계약서에는 괄호 부분의 기간을 명시한 숫자가 없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계약 조건에 입주민들이 속은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최근 만난 해광 고위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통해 우선분양조건을 가진 입주민들과 협의분양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며 "결국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양전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광 측은 임대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데다, 분양가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광 담당자는 "계약서 내 임대 후 분양전환은 '5년 임대 후 분양 필수'가 아니라 '5년 임대가 분양의 조건'이라는 내용이다"며 "주민들의 직접 분양 신청은 파산이나 매각을 앞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이 경우에 맞지 않다. '분양가 올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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