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학동참사 리베이트도,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입력 2021.07.21. 15:17 수정 2021.07.21. 19:0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학동참사 부조리의 끝이 어디까지 일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학동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조합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씨 지인 A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학동참사관련 구속자는 감리자와 하청회사까지 모두 5명에 달한다.

A씨는 문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4개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제공한 한솔·다원이엔씨, 정비기반업체 등 4곳은 현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문씨와 리베이트를 나눈 정황을 포착하고 현 조합장과의 관계, 리베이트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와 공모한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로 조합과 계약을 맺고 돈을 챙기거나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문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출국해 지금껏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문씨에 대한 수사지연과 함께 수조원이 오가는 대형사업에 한 특정인이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 구조적인 연결고리는 없는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가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 행정의 무책임, 조합브로커 리베이트까지 우리사회 불법과 비리의 종합판으로 판명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재개발사업 불법·비리가 이토록 뿌리 깊게 촉수를 내밀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이같은 구조적 비리가 상존해 있으니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브로커들이 선량한 국민 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비리의 폐해는 해당 조합원 뿐아니라 온전히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의 심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같은 엄벌주의가 학동참사에 국한하지 않도록, 나아가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보완책 마련에 온 사회가 나서야한다. 법과 제도라는 근본적 사회개선 인프라 정비에 게을리한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행정과 정치권은 관련된 제도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부조리로 국민생명이 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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