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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민심을 얼마나 알까?

입력 2021.07.21. 16:44 댓글 2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법학박사/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5월9일 24시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집값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변수가 되었다. 여야 대권후보들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의 시각이 관심을 끌고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대체로 토지 공개념과 세제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은 완화하되, 그렇지 않은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주택공급 공약인 ‘기본주택’을 내놓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5년간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세제나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땅투기를 차단하고 늘어난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3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1가구1주택 국가 책임제를 정책으로 내놨다.

반면, 야권의 예비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고, 대출규제 완화공약을 내놓았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제안했고, 홍준표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세우겠다면서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완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주택 1백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건설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생각했을 때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지켜보자. 대선일이 가까워지고 어느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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