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어떻게 볼것인가

입력 2021.07.19. 17:18 수정 2021.07.21. 19:0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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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창(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해양에너지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을 포함한 전남 8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을 운영하는 회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꾸려진 시민대책위는 인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투기자본이며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공공필수재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를 인수할 경우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해양에너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노동환경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공재를 이용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필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정당 등이 시민들을 대표해 필요한 의견들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먼저, 맥쿼리는 광주시민들도 누구나 주식매매를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배당형 상장펀드이다. 사모 투기자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선동적이다.

이 펀드는 10만 여명의 연기금 및 개인이 주주로 있으며, 이 중 86%가 내국인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동적인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면서 자본구조를 변경해서 광주시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 잘못되었던 것은 1993년 광주시에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통행량을 예측한 것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다. 재정지원금은 실제 통행량이 협약 교통량에 비해 일정 비율 미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민대책위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한 지적일 수 있다. 가스요금 인상은 시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며 직원고용의 안정성 등의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방식으로 표준화돼 있고, 최종 결정은 광주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광주시가 잘 하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필자는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맥쿼리 등 관련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재협상을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 노력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재협상을 통해 이미 통행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 추가로 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도 발표한 바 있다.

광주만 아직도 10년 전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또한, 맥쿼리도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시와 관련기관들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맥쿼리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주주 뿐 아니라 종업원, 공급사, 지역사회,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한 경영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자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미국의 BRT(Business Roundtable)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업은 종업원, 공급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한 기업들의 가치가 그렇지 않는 기업들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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