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전북교육청,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교통안전지도 강화뉴시스
- 황사 덮친 토요일···일교차 15도 이상으로 커[내일날씨]뉴시스
- 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사망자 5명···"푸른곰팡이 관련 물질 확인"뉴시스
- 유승민 등판에 여당 수도권 후보들 'SOS'···지원유세 쇄도뉴시스
- 이종섭 "수사하라"며 사표···응답 없는 공수처 부담 가중뉴시스
- 포르쉐 닮은 샤오미 첫 전기차···"27분간 5만대 판매"뉴시스
- 여, 민주 김준력 '여성 비하' 논란에 "저질 발언···사퇴해야"뉴시스
[Q&A] 아파트 매수 후 누수하자···손해배상 책임은?
입력 2021.07.20. 07:59 댓글 2개문) 저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원에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누수없음’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특약에는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내부벽면이 젖어 있고, 곰팜이가 발생한 상태인 것은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단열, 방수 공사 등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담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였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라고 특약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무조건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현시설상태에의 계약”이라는 기재는 아파트의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주로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감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알고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나 통상적인 하자를 벗어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시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아파트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매매계약 당시 약 14년이 경과한 건물이고, 아파트와 같이 상시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누수는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파트 매수 후 일정기간은 누수현상이 없었고 매매계약 당시 누수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매매당시 아파트에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도배지가 들뜨고 거실 천장이 누수되는 하자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아파트를 3차례 방문하여 아파트 내외부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매매계약서에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매수인이 아파트를 인도받을 당시 옥상 테라스에 야외 물놀이장을 설치하면서 아파트의 수도배관을 개조하여 옥상테라스로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감정보고서에는 아파트 4개 세대중 매수인의 아파트만 옥상방수 불량에 따른 누수하자가 존재하나, 구체적인 누수 발생시기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매매계약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마루판 침하 형태나 정도, 면적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하고,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단순히 누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 변동당시에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과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감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토스뱅크, 지난해 순손실 175억원···"올해 흑자 전환 전망"
-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수수료율 0.05% 도입
-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 ·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8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